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해·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에 활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고,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 법률적 기준과 포함 범위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행을 넘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해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괴롭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교사나 학생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령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의를 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사안 조사를 거쳐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의 이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학교폭력 관련 핵심 용어 정리 – 행정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행정심판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는 학교폭력 관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진술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의 서면 작성 시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 가해학생: 피해를 준 학생. 학폭위 조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피해학생: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학생. 조치로는 분리 조치, 심리상담, 보호조치 등이 있음.
-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각 학교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결정함.
- 조치사항 통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통보되는 공식 문서. 이 통지서를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제기: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학폭위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이 외에도 사안조사, 사실확인서, 분리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들 용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닌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오해 없이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행정사의 역할 –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의 실질적 조력자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나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 절차가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법적 대응 수준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는 우선 사건의 전말을 분석하고,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뒤,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행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요구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며, 절차적 하자 여부(예: 사전 통지 미이행, 소명 기회 미제공 등)를 근거로 조치 취소나 변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용어와 실제 상황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것이 행정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단순한 처벌 여부를 넘어 학생의 장래와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